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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 및 사례 연구 (2시간)
이름 에듀이즈 (eduis@eduis.co.kr) 작성일 16-09-21 15:10 조회 700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정부패 및 청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나, 그 규정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여 법규 미숙지로 인한 기업 및 임직원들의 처벌 및 과잉처벌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전 법령 해설 교육은 기업 내 전 임직원에게 필요하며, 권익위 중심의 교과서적인 법령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들에게 필요한, 김영란법 피해가기, 김영란법으로부터의 살아남기를 주제로 전문 변호사의 강의, 사례연구, 질의응답을 통해 숙지함으로써, 법령 미숙지로 인한 처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기업과 임직원이 김영란법에 대응하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김영란법으로부터 살아남기
(법령 해설 및 사례 연구)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
  • 권익위 해설집 및 신문기사 등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적법과 불법의 차이 이해
  • 김영란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대응방안 및 대응매뉴얼 정립
  • 질의응답 : 기관(기업)별 실무상 발생 가능한 사례에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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