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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나를 살리는 길, 영업비밀의 보호 (2~3시간)
이름 에듀이즈 (eduis@eduis.co.kr) 작성일 18-09-13 11:19 조회 165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노하우나 영업비밀로서 보유하고자 하는 중요한 기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국가의 산업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더 중요시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에 본 과정에서는 최근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사건의 증가로 인해 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대응책 등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기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데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종류들을 살펴보고, 정보 누출과 관련하여 민·형사 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기업 및 자신에게 끼치게 되는 악영향들을 알아봄으로써, 회사와 자신을 살리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영업비밀의 분류
  • 유출시 회사의 존망이 우려되는 정보, 새로운 경쟁자를 발생시키는 정보, 회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핵심 정보
  • 유출시 매출 및 고객과의 관계, 기술개발 지연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 : 영업부, 솔루션 사업부, 연구소, 경영기획팀의 업무 정보
  • 일시적으로 회사업무 추진에 장애를 주거나 경쟁자에게 유리한 정보, 회사 임직원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개되는 정보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
  • 기업 내 영업비밀의 범위 설정 및 분류 체계의 구축 등의 사전 관리
    - 제도적 규제 : 비밀유지 의무, 경업 금지의 약정 등
    - 인적관리 :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관리사항, 퇴직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 물적관리 : 통제구역의 설정, 컴퓨터 관리, 서류 등 기록매체의 관리, 통신보안 등
  • 영업비밀 유출 발생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
  •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기술자료 임치 제도(Technology Escrow)
  • 기업간 거래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및 사전 방지책
영업비밀 유출 사례 및 관련 법률
  • 법적 구제 수단,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문제
  •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적 문제
  •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한 실제 분쟁 및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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