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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법 (2시간)
이름 에듀이즈 (eduis@eduis.co.kr) 작성일 20-01-23 15:00 조회 2,840
2020년 7월 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경쟁사 또는 내부직원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유출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입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내 보안의 필요성 및 인력관리 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 유출시 법적 조치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영업기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기업과 영업비밀 보호
  • 기업의 정보보호 설정 방법
    - 특허출원과 영업비밀 보유의 두가지 관점에서
    - 특허출원에 대비한 영업비밀 보유의 장점 및 단점
  • 영업비밀 보호의 기본 구조 : 저장기술의 발달과 침해가능성의 상승
  • 접근 방법 : 제도와 사람 중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영업비밀의 개념과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 영업비밀의 유형 : 기술상의 비빌과 경영상의 비밀
  • 2020년에 적용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업비밀보호 강화
  • 최근의 이슈 : LG화학 V SK 이노베이션, 배달의 민족 분쟁 등의 사례 외
  • 정보유출을 다루는 최근 법원과 검찰청의 동향
회사가 해야 할 영업비밀 보호조치
  • 영업비밀보호의 3가지 틀 : 제도적, 인적, 물리적 보안조치에 대하여
  • 제도적 장치의 설정 법 : 영업비밀 관리대장 등
  • 인적 보호장치의 설정 법 : 실제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의 검토
  • 물리적 보안 조치와 관련된 이유 : 영업비밀원본 증명제도 등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과 대처방안
  • 법에 규정된 침해의 유형과 현실
  • 어떻게 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가?
  • 침해행위와 회사의 조치
  • 개정된 법률의 동향 : 입증방법 완화와 처벌강화
  • 영업비밀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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